경북교육청 공유재산 매각은 헐값,매입은 고가?

특정인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헐값 매각...국가 땅은 고가로 매입

경북교육청 공유재산이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매각된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반적인 보완과 매각된 재산들에 대한 재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12월11일 기사)이 경북 제2안전체험관 부지에 기존 딸려있던 관사부지의 수의계약 매각 결정을 두고 경북교육청과 경주교육지원청의 주장이 엇갈리며 갈등양상을 보도했었다.

▲노란색이 ㎡당 7만7300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토지, 빨간색이 ㎡당 15만원에 매입하기 위해 예산이 새워진 토지ⓒ프레시안(박종근)

헐값 매각의혹 확인취재 중 본청 관련 부서의 제2안전체험관부지 추가매입용지 예산을 확인했다. 계획안에 육통리 545-3 (학교부지), 육통리 550-7(답), 육통리1891-10(도로)가 이번 사업을 위해 경북교육청이 새로 매입하고 이를 위해 예산이 확보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3필지의 토지 매입을 위해 2억5200만원의 예산을 새워둔 상태며 ㎡당 15만원을 책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프레시안]이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했던 육통리 541-9번지 관사부지는 ㎡당 7만7300원에 매각해 매입 추진 중인 학교부지내의 유사한 지목(답)의 ㎡당 15만원의 절반 가격에 매각됐음이 입증됐다.

한 교육청 퇴직자는 “본청의 보유결정을 지원청에서 무시하고 매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며 “만약 지원청에서 단독 결정으로 매각해 재산 상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행위가 되는데 담당자가 불이익을 감소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두 군데 감정 금액을 가지고 7만7300원에 매각을 했다”며 “매입 예산이 그렇게(15만원) 잡힌 것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공약 4대 분야 50개 사업 중 하나인 경주시 제2안전체험관은 안강북부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대지면적 1만4096.00㎡, 연면적 5494.34㎡ 규모로 197억을 들여 4개관 21개 체험시설, 4D영상관, 오리엔테이션실, 기타 지원실 등을 갖춰 20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정해지며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들어갔다.

최초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활용도를 근거로 본청 관련부서장들이 보유 결정했던 관사부지가 갑자기 절반가격으로 매각된 경위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교육청의 자체감사와 외부기관의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