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없음을 강조했다. 거리두기 3단계의 엄중함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며, 3단계의 엄중함을 이해해 달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병상을 대폭 확충해 매일 10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현 거리두기 수준에서 감염 확산세를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간 부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지를 매일 심도깊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저희가 발견한 것은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어 "정부가 설정한 3단계를 보면, 서비스분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그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단순히 식당의 취식을 금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3단계를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실제로 3단계는 매우 엄중한 단계이고, 그 상황은 우리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3단계 격상이 단순히 민생 경제 어려움만을 가중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한편, 3단계 격상은 지금처럼 매일 1000명대의 확진자가 추가로 급격한 증가 없이 유지되는 한 취하지 않을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1차장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4개소 운영 등으로 인해 전날 기준 8만10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및 역학조사 능력이 확충된 결과가 "매일 1000명대의 감염환자 발견"으로 이어졌으며 "현재와 같은 공격적인 검사와 역학조사를 유지한다면 지역사회의 전파 속도를 둔화하고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병상 확충 역시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기존 환자 전원에 시간이 소요되고, 입원 대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서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나, 병상 확충과 배정 효율화 개선이 완료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중대본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지난 일주일 간 생활치료센터 20개소 4072병실, 감염병 전담병원 13개소 544병실, 중환자 치료병상 18개소 80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하고, 세종시 충남대병원 병상의 절반 이상도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평택 박애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 부천병원 등 민간병원,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의 전담병상 전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추가 확보해 연말까지 총 822개 병상을 늘리고, 민간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참여 인센티브도 늘리겠다고 정부는 전했다.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즉시 300병상 기준 5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해제 후 회복 시 손실보상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도 정부는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3단계 격상 여부는 앞으로도 논란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루 1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 같은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고 있지만, 반대로 아직 뚜렷한 감소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감염이 확산할 때 하루 평균 확진자 수'의 기준 자체가 종전 1, 2차 대유행 당시보다 크게 올라가는, 감염병전문가들이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설명하는 현상이 안착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감염 확산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때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3단계 적용 시기도 이미 지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비판을 불식하고 정부의 현 조치, 즉 2.5단계에 일부 3단계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 상태에서 의료 능력 확충으로 대응하겠다는 대응 방안이 유효했음을 입증하려면 결국 재생산지수를 1미만으로 떨어뜨려 실질적으로 감염자가 뚜렷이 감소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이미 3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등 3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이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거리두기 체계를 현실에 맞게 다듬거나, 봉쇄 등의 방안까지 포함하는 추가 단계를 설정해 현실에 맞는 기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최근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나는 영국의 경우 기존 1~3단계 대응 체계의 윗단인 4단계를 추가하고, 이를 곧바로 적용해 사실상 일부 지역은 봉쇄에 들어갔다.
한편 기존보다 감염력이 70%가량 더 강력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크게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중대본은 "아직 한국에서 영국에서와 같은 변이종이 발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계속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이 이뤄지므로, 이런 부분(변종)이 발견된다면 별도로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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