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자 부산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8일 오 전 시장에 대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진행된 오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상담소는 "지난 6월, 막대한 권력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지 않았다. 가해자 오거돈에게는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려 은근슬쩍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피해자에게는 '약 없이는 한 시간도 잠들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는 관계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의 죄목으로 계속되는 조사는 피해자를 고립시킬 뿐이었다. 사퇴 직후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지던 오거돈 성폭력에 대한 기사는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결국 지난 3개월간 단 한 건의 기사도 없었다. 2차 가해를 엄중징계하겠다 공표했던 시청도 수많은 2차 가해 중 단 한 건의 2차 가해 사건을 조사하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정의가 지연되고 유예된 시간은 오로지 피해자가 감당할 몫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가해자가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가해자 구속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등의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이름으로 가해자 권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이며, 피해자 회복의 기반이며, 국민에게 권력형성폭력의 엄중함을 공표할 계기인 것이다. 그러나 돈 있고 권력 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피 끓는 심정으로 부산지방법원을 규탄한다.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아무리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먀 오 전 시장이 구속될때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김소정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 전 시장은 회식 자리에 직원중 여성을 양 옆에 앉혀 물의를 빚은 바도 있고 여성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사를 버젓이 부산시 산하기관의 대표이사로 낙점하기도 했으며 작년 7월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에서 여성들을 '꽃'으로 비유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내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사퇴의 계기가 된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 최근 추가된 3건의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는 인정하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오 전 시장에 대한 상습추행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는가"라며 법원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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