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민간 203만 업장 피해받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3단계 격상 시 전국 203만 개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이 큰 피해를 받는다며 격상 없이 현 수준에서 방역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3단계 격상이 필요할 때 곧바로 차질없이 시행 가능토록 하기 위한 내부 준비는 계속 하겠다고도 전했다.

지자체와 감염병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요구가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서민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온다며 신중한 입장을 그간 보여왔다. 계속해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자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민간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3단계 격상시 세부지침 변경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맞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일부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3단계 기준에도 영업이 허용되던 식당의 매장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스키장 등 일부 시설도 추가 집합금지시설로 제한하는 한편, 생필품 매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강제 중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3단계 격상 시 세부 지침을) 변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를 제외한 상점,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3단계 격상 시) 중지된다"며 "이 숫자가 전국적으로 112만 개, 수도권은 50만 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트와 편의점의 경우 "생필품 판매는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우 "이렇게 운영을 제한받는 업소가 전국적으로 5만 개, 수도권에는 2만5000개가량이 될 것"이라고 손 반장은 언급했다.

매장 내 영업을 완전히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도록 지침 변경을 추진 중인 식당과 카페의 경우, 실제 지침이 변경되면 3단계 격상 시 "전국 85만 개, 수도권 38만 개 시설"이 전면적인 영업 제한을 받게 된다고 손 반장은 전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현재 다듬는, 기존의 빈틈을 더 강화한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203만 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 제한을 받거나 집합금지대상이 될 것이며, 수도권에는 91만 개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각계 의견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3단계 격상 없이 현 수준에서 의료 역량을 확충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을 더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손 반장은 "3단계 격상은 국민 참여와 동참,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므로 전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격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정부 대응 능력 확충과 더불어) 국민의 자율적인 노력이 동반된다면 (지금 수준으로도) 3단계 격상과 동일한 이동량 자제, 모임활동 축소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최대한 유행이 잦아들도록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일선 지자체는 여전히 3단계로 조속히 거리두기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위기가 정점이 아닐 수 있다(감염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어 "방역 속도가 코로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상한 상황이 된다면 (중앙 정부의) 3단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