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검토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 1일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 내외로 그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가장 위중한 곳은 수도권이다.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공동 단일 생활권역으로, 오늘은 서울이 4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291명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검토 배경으로 서울·인천 등과 단일생활권이라는 여건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확산세를 멈추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 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서 "지역 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모임 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당-정-광역단체 회의에서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금지로 하는 '강화된 3단계'를 동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 조치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믿는다"면서도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부득이 '5인 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 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하여 권한의 주체이자 경기도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 의견을 여쭙는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