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내부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준비 중"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문가들로부터 세부 지침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내용을 다듬는 중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격상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다.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금 내부적으로 (3단계 격상) 검토를 하고 준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3단계라고 하는 자체가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 때문에 이 준비는 현재 차근차근 하고 있(으나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0시부로 107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중대본도 국내 발생 환자 기준으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한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기준인 800~1000명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면서 3단계 격상과 관련한 세부적인 거리두기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세부내용 중 일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반대로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같은 내용을 사실상 다시 다듬는 중이라고 판단된다.

대표적 사례가 식당 영업 기준이다.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식당에 지금보다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식당은 침방울이 튀고, 한국의 음식문화 상 반찬 등을 통해 사람 간 침방울이 섞여 감염 전파가 가장 쉬운 장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음식점 집단 감염 사례처럼 식당은 주요 감염 온상이기도 하다.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영업을 제한하면서 왜 식당은 놔두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관해 손 반장은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번 유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식당이나 카페 등에 현재 거리두기 지침을 더 강화해서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쪽으로, 아예 취식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며 관련 지침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중대본은 현재 젊은층이 밀집해 방역 사각 지대로 꼽히는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하자는 의견, 10인으로 제한된 현 소모임 규모를 5인으로 더 강화하자는 의견도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고 밝혔다.

3단계 진입 시 일정 규모(3000㎡) 이상의 백화점과 마트도 모두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는 현 지침 내용에 관해서는 "당초 이렇게 규정한 목적은 대규모 점포로 사람이 몰려 혼잡도가 커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함"이었으나 "일상에서 다양한 전파가 일어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다수 전문가들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식료품, 안경, 의약품처럼 생필품 구입이 가능한 상점은 운영을 허용하되, 나머지 상점을 (전부) 집합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고 손 반장은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숙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종합하면, 현재 중대본은 3단계 격상에 관한 각 세부 분야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를 수정 보완해 적용하는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방역적 판단을 내리고, 해당 부처들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하는 현실적 상황 판단을 종합해 저희(중수본)가 내용을 가다듬고, 실제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 지에 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민간 기업까지 포함하는 재택 근무 의무화에 관해서도 중대본은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3단계 격상 시 필수인력을 제외한 최대한 많은 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기업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 손 반장은 "기업별로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무직과 현장직 특성들도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필수인력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재택 기준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 협의로 필수인력 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3단계 격상 시 정부가 "각 기업계 단체들과 개별 기업에 이러한 부분(재택 의무화)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재택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