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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에 부산 야권 "짜고 치는 고스톱, 야비하고 졸렬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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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에 부산 야권 "짜고 치는 고스톱, 야비하고 졸렬해" 맹비난

정직 2개월 처분에 반발, 배후로 文대통령 겨냥하면서 민주주의 근본 흔들었다고 지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부산 야권 정치인들이 맹비난을 쏟아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위는 기획 문 대통령, 타짜 추미애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다"며 "권력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징계위원들은 대선 출마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해괴망측한 죄목까지 동원해 징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프레시안(박호경)

이날 새벽 4시쯤 징계위는 밤샘 토론과 의결을 마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인정하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윤석열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인 이유는 권력비리 덮는 공수처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며 "공수처만 출범하면 권력비리 수사 사건들 뺏어와서 윤 총장 흔들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없었다고 말했다. 틀린 말이다"며 "당시 최순실 특검은 야당 추천이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철저히 파헤친 것이다. 지금 공수처처럼 정권의 충견이 특검됐다면 국정농단 은폐하려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가장 야비하고 졸렬한 결론을 냈다"며 "쫒아내고는 싶고,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불안하고,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하는 명분도 갖고 싶고, 평생, 징계위원이라는 딱지가 붙어 욕먹기도 두렵고, ‘월성 1호기 사건’ 수사지휘 방해는 하고 싶고, 공수처 출범 일정을 맞추려고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 '정직 2개월'이라는 야비하고 졸렬한 결론을 낸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징계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사유의 합리성도 징계위원들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준사법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의 명줄을 끊어놓은 것은 ‘통치권력의 행패다"며 "이제 공수처가 출범되면, 윤 총장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온갖 치졸한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찍어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재자가 됐다"고 말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도 이번 징계에 대해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문 정권 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좌표찍기'가 바로 대한민국판 '숙청'이다"며 "좌표를 찍고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들어내는 행태가 가히 폭력적이다. 'K-방역'과 'K-뉴딜'에 이은 'K-좌표찍기'로 네이밍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절차도 무시하고 오직 쫓아내기 '답정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건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상식적 정치가 아니다. 反정치다. '민주공화국'이란 헌법정신과 도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며 "이런다고 정권의 앞날에 꽃길이 깔린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현대 민주주의체제 국가에서 민주·법치·공화의 작동원리를 거스른 채 성난 민심의 파고(波高)를 넘은 정권은 없다. 윤석열 총장 정직은 이 정권에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진복 예비후보는 "이 정권은 엊그제 '의회폭거'로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니 정권의 충견(忠犬)을 거부한다고 현직 검찰총장까지 징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다. 군사정부시절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계엄령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막장정권'이 '막장코미디'로 '막장발악'을 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 데 이어 법치주의도 완전히 파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의 독재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쯤 되면 탄핵감이다"고 전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였고, 편파와 모략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추미애와 청와대의 586 탈레반, 여당의 간신적자들과 한 줌 정치검사들이 윤석열 찍어내기 쿠데타를 완성한 환상의 콜라보 4인방이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로써 문 정권은 독재의 공식 팡파레를 울렸다. 현직 검찰총장을 '작업'했는데, 다른 일처리는 식은 죽 먹기다"며 "이제는 문 대통령 손짓 하나로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꾸는 수많은 작업들이 속출할 것이다. 오늘은 목놓아 통곡하는 법치주의의 사망선고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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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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