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경남도의원 "경남-부산 행정통합 신중해야"

"경남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비용 편익 분석 부산 이기기 힘들 것"

김진옥 경남도의원(경제환경위원회, 창원13·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 메가시티전략이 부산 블랙홀을 만드는 정책이 됐서는 안된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옥 의원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국가의 모든 인적과 물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고 2019년 기준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12%를 차지하면서도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GDP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회사 161개 중 149개가 수도권 소재기업으로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옥 경남도의원(경제환경위원회, 창원13·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김 의원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소멸을 야기함과 동시에 수도권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떨어뜨림으로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남권 메가시티전략의 성공을 위해 김진옥 의원은 이렇게 권유했다.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낙후된 서부권 발전전략이 없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그 근본 취지에 반하게 되어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고 했다.

또 "각 시·도가 행정통합 이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본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고 명문화되어야 한다. 행정통합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면 지역간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것이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옥 의원은 "이러한 구분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경남이 부산과 1:1 대결구도로 유치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경남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부산을 이기기 힘들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