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경제 회복·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열려

접경지역 최대 현안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최근 국방개혁 2.0과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이 지난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해성 전 통일부차관이 기조연설을 했고,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과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난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양구군

또 이의영 군산대(행정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유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한 한림대(정치행정학과) 교수,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동성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장, 한경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건 조성방안, 군부대 이전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회복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다른 지역이 각종 국가기간시설 설치와 공장 운영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훈련과 사격장, 헬기장 소음 등으로 고통 받아왔고, 투자와 개발의 부재로 낙후됐으며, 최근에는 국방개혁 2.0,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 완화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 투자유치를 견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해성 전 통일부차관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협력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접경지역의 협력은 그동안 소외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접경지역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접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안보와 지역발전의 균형과 사회·경제적 완충공간으로의 개발을 이뤄 접경지역이 항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상인·상권에 대한 피해 지원, 군부대 유휴지의 매각 및 지자체 매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협력적·통합적 민군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접경지역 경제발전의 모델로 트윈시티 및 초국경 메가리전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홍콩-선전-마카오의 주장삼각주 지역, 북중 접경지역 등을 예로 들면서 “세계적으로 접경지역은 양쪽이 공간적으로 대칭되는 트윈시티 형태로 발전하므로 남북의 국경을 초월하는 통합 도시경제권 모델을 구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부로 진행된 토론에서 조유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총체적 위기에 빠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해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효과적으로 도모해야 하고, 정부조직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에 접경지역규제개선추진단을 신설하는 안과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담당부서인 지역균형발전과를 접경지역혁신실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는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가 철폐되지 않으면 지역경제 발전이 어려우므로 평화적, 민족적, 생태적 가치의 증진이라는 공공재 생산에 기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동서 접경지역 간 도로 등의 연결뿐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하나의 호혜적 시장 또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과거 서독은 동독과의 접경지역의 경제가 낙후되고 생활조건이 열악해져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접경지역에 대해 지원했다”며 “우리도 시급히 추진해 접경지역 개발과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