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특위 설치" vs 김종인 "K-방역 실패"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정치 논쟁으로 비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코로나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K-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 극복특별위원회를 포함한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 합의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위는 법률 제·개정 권한도 가질 수 있다. 코로나 극복 특위가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과 제도 만들기 바란다"며 "야당의 호응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도입은 지난 9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자가 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이라며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수출하는 진단키트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가 쉽지 않고 관련 법에서도 의료인력이 맡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체 채취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신속 진단법 행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게 의료법으로, 그 조항 때문에 신속검사법이 허가가 될 때도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검체 체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려우나 위기에는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과 시설 등 의료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k방역 실패, 대통령과 정부 대국민 사죄해야... 백신 개발 진행상황 대국민 보고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백신을 확보할 외교 협조 또는 제3의 백신 개발 회사와의 조기협상 등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했다. 그동안의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달라"며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는 백신 개발도,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국민적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 복지부 장관은 백신 확보에 불리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말 일삼아 국민 신뢰를 크게 상실한 바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에 맞서, 모든 정당과 대통령이 비상하게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비상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주재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제 조기 검사와 경로 추적 등을 통한 전파 차단이라는 'K-방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백신확보 현황 및 도입시점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병상·의료진 확충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임대료·이자 부담 감경 등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및 여야 정당 대표들의 책임 있는 회동"을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해 주면 모든 정당들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