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주민 제안 사업 76건에 대한 예산 474억 원을 편성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울산시는 11일 '2020년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온라인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인 줌을 활용해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며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성과 보고,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 '시민 소통의 가치를 담은 참여예산 운영'을 목표로 '홍보 강화', '참여예산 범위 확대', '위원회 활동 강화',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등을 중점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세금이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입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업을 직접 제안하거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감독하는 혁신적 제도다.
올해 활동상황과 성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직접 제안 사업의 발굴을 위해 비대면 홍보를 확대했다.
구·군과 합동으로 49개 읍면동 5만2391세대 홍보물을 부착하고, 라디오 인터뷰, 유튜브 방송, 일간지 기고, 시정뉴스 방영,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홍보문구 송출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이러한 홍보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총 654건의 주민 제안 사업이 접수됐다. 이후 구·군 소관 사무를 제외한 울산시 소관 사무 364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쳤고 총 76건에 47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시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일반제안사업' 42건 450억 원, 마을 환경 개선과 관련한 '도시재생사업' 11건 20억 원이 편성됐으며, 동별로 지역회의를 거쳐 마을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소규모 지역밀착형 사업' 23건 4억 원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0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 집행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을 동네 불편사항 해소 등에 투입해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했다.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매주 ‘살림 소식지’를 발간해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시는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과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참여 예산제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선 7기의 시정 철학과 가장 부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제안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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