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거리두기 수준을 끌어올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확산세를 잡기 위해 병상 1000여 개를 추가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의료 능력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준 거리두기 2.5단계 역량 안에서 현 상황에 최대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감염병 전문가 집단을 위시한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거리두기는 하루 평균 800~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됐다"며 "3단계는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개념의 거리두기 체제로 최종 단계이고, 이후의 단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전면적인 제한조치가 동반"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3단계 격상을) 검토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워낙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2.5단계 체계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쪼록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해서 (전국) 2단계에서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환자 발생 추이가 3단계를 충족하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에서 한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대를 유지하거나, 2.5단계 상황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다.
3단계가 적용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의 운영이 전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이용도 완전 중단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하거나 휴원하게 된다. 이 경우 아동 보육은 오직 긴급돌봄으로만 유지된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 금지 대상이 되고, 스포츠 경기는 완전 중단된다. 등교 수업 역시 전면 중단되고 백퍼센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되고, 모든 식사 및 종교 관련 모임이 금지된다. 아울러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장의 출근 근무가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한다.
사실상 완전히 사회 활동을 차단하는 셧다운 조치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피해 구제를 주요 이유로 3단계 조기 격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지금도 사실상 자영업이 전면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극단적인 3단계 격상 조치로 현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 김동현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그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적시 조치가 아니라) 한 발짝씩 늦었다"며 "지금은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인데, 정부 조치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쫓아가는 양상"이라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발 늦은 단계 격상이 오히려 상황을 장기화해 거리두기 피로감만 더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숱한 감염병 전문의들이 전면적 피해가 나오더라도 2주가량의 단기적 3단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증가세가 꺾였음을 확인한 후 피해 복구에 나서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인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중대본이 밝힌 자료를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수준이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8일 기준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은 1553만 건으로 직전 주인 이달 1일 대비 3% 감소했으며, 2주 전인 지난달 17일에 비해서는 15.8% 감소했다. 12월 1일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11월 7일은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가 발표된 날이다.
이동량 감소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여름 2차 유행 당시 이동량 감소폭은 최대 20%대였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주말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은 직전 주 대비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가 정체되는 양상"이라며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전면적인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 대신, 일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지난 8일부터 학원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이도 무료로 검체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것에 더해,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3주간을 수도권 집중검사기간으로 설정해 검사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면 익명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이도 검사를 받게끔 했다.
수도권 집중검사기간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8000원가량으로 낮췄다. 신속항원검사는 검사 결과가 30분 정도만에 나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 때문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이는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관 중 30명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파견하고, 군과 경찰, 공무원 810명을 수도권에 추가 파견해 역학조사 역량을 늘리기로 했다.
중환자 대응을 위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308개, 연말 까지는 331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131개인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이달 20일까지 200개로, 연말까지는 215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현재 위중증환자는 169명이며, 현재 중환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전국에 52개, 수도권에 8개가 남았다(중대본 집계 기준).
감염이 확산하면서 경증 환자도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병상 1000여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병원이 추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만큼, 일반 환자 의료 공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반장은 "지난 8월에 비해 중환자실을 상당히 확충했으나,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 만큼 중환자실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의 환자 증가 추세가 꺾여야만 중환자실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이날부터 서울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4곳, 경기도 1곳, 인천 1곳 등 6개소가 추가 개소해 1048명의 경증 환자를 추가 수용하게 됐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23곳 4800명 규모다. 전국 가동률은 58% 수준으로 아직 2000명이 추가 입소 가능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가동률이 64%로 높고 남은 정원은 1000명가량이다. 객실 점검 등의 이유로 당장 사용이 불가한 객실을 제외하면 760개 정도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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