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국정농단, 홍위병에 의해 국회는 심정지" 격앙

"정당-시민단체 역할 혼동 안돼" 장외투쟁에는 선긋기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부·여당 비판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 "국정농단", "독재" 등 수위 높은 표현이 동원됐다. 입법 절차에서 야당의 최후 무기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조정위 회부 등이 차례차례 무력화된 데 따라 절박감·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외투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차단막을 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국 상황이 히틀러 치하 독일이나 헝가리·폴란드·베네수엘라 등 전제정치 형태와 유사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틀렸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입법권은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회가 있던 시대(유신 당시)에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법치주의 말살이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져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 국정폭주를 할 것이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오는 엄중한 사태"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은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과연 뭐가 다른지, 오히려 더 심한 국정농단과 법치 훼손이 전방위에 걸쳐 자행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있다"며 "국정폭주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정권안보'에 주력하며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제2의 6.29 선언을 통해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해 달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간다"며 여당이 일방적 입법을 밀어붙인 최근 사례들을 언급하고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집권세력의 집요한 획책으로 이러다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 정권의 실체를 점점 파악해가고 있고, 당 안팎에서 폭정 종식에 많은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조직해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코로나에 힘들고 생업에 바빠도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잠시라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보수진영 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석회의에 국민의힘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각각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절차상 보장된 합법적 수단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의사일정 전면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었다. 전날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식이라면 야당과 의원들은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다 밀어붙인다면 저희는 의원을 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이 범보수진영 차원의 장외투쟁 밑그림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이들 보수단체·정당과의 연대나 특히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다음에 어떠한 투쟁 방법을 할지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과거처럼 '범야권연대',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투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연석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충정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보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중립적으로 언급했으나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은 당의 할 일이 따로 있고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다. 그것을 혼동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사과를 당초 예정했던 전날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재 국회 상황이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