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개발사들 면책권 요구, 한국은?

3일 방대본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 절차 마련...우려 불식할 것"

글로벌 제약사들이 각국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면책권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백신 수급 대응책에도 다시금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의 특성상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에 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가능한 한국에 유리하도록 제약사들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3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관한 글로벌 제약사의) 면책 요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백신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서 가능한 좋은 협상을 통해 이에 관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는 코로나19 백신 제조가 본격화한 지난 8월경부터 이미 이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백신 개발사들의 로비기구인 '백신유럽'의 내부 문서를 근거로 "개발사들이 EU 정부를 상대로 면책 로비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로비 단체에는 현재 한국 정부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미국 제약사 화이자, 노바벡스 등이 포함됐다.

비슷한 시기 일본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제약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가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들 국가와는 별개로 미국은 긴급 상황 하에서는 제약사에 면책권을 일찌감치 부여해 왔다.

각국이 이처럼 백신 개발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중요한 까닭은 현재 코로나19 글로벌 유행 상황이 심각해, 그만큼 빨리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제약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공급 계약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급박한 상황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 단장은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백신은 개발보다 검증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개발한 후에도 장기간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이라고 근본적 백신 개발의 한계를 설명했다.

반면 현 상황은 특히 대유행이 진행 중인 북미나 유럽의 경우 신속한 백신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통상 10년이 소요되는 백신 총 개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는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영국 정부는 다음 주 중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 그만큼 부작용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개발사들이 면책권을 요구하는 근본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