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 VS “학살자가 대통령인가”

북도, 전두환 동상 존치 결정…시민단체 반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3일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도가 지난 5월부터 논란이 된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주장에 대해 존치를 결정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3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청남대 일부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고, 대통령길 명칭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도민이나 존치를 주장하는 도민 모두 애국·애향 충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논란을 조기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충북도는 도의회와 함께 고민을 해왔다”며 “청남대 관광자원이면서 충북도 재산인 전직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도민 정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털어놨다.

이 지사는 “동상 철거의 법적 근거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따라서 동상 철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차선책으로 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도민 여론이 찬·반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은 관광 활성화 목적에서 건립된 조형물로, 청남대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상 존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5·18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동상철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반박 성명을 통해 “역사를 잊은 결정”이라고 존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위법을 관광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며 “학살자의 동상을 그냥 놔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살자의 동상을 놔두고 불꽃놀이다 국화꽃 축제다하는 행사를 학생들 앞에서 하는 것은 역사를 잊은 결정”이라며 “학살자의 동상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