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 빵투아네트 민심 아프게 받아 들여야"

원희룡 지사가 2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다고 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아파트는 빵과 달리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적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어 원 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만들수 있는건 빵도 아파트도 아니"며 "국토부장관이 해야할 일은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잘못된 주택 정책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4번이나 만든 정책 중에서 주택시장을 가장 크게 교란시킨 것은 최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을 크게 낮추면서 전환율이 높은 곳부터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전세값 상승 원인에 대해 "전세 상승률은 제한해 놓았고 특히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전월세 전환율은 강제로 낮추어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과 집 가격이 같아졌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세값 폭등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일"이며 "서민 가정들이 추운 겨울에 전세를 얻지 못해 느끼는 고통은 정말 심각하고 괴롭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청년가구 호텔월세 시설 좋아'로 답한 것은 말문을 잃게 만든다"면서 "정부가 홍보에 나선 호텔 월세 안암생활 122호에는 세금 220억원이 들어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소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호텔월세는 전체 청년들의 미래부채일 뿐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이들의 손에 맡겨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