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 환경부 장관에게 재검토 요구

하영제·서일준·정점식 의원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일준 의원(거제), 정점식 의원(통영 고성)과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전달하고 터무니없는 재조정 행태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환경부는 그간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한 사실을 도외시한다”며 “공원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따른 그간의 고통을 들어주기는커녕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걸친 항의 및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해상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재산권이 침탈된 해당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새로운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주민 집단소송과 아울러 장관 이하 실무자들을 상대로 개인 재산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면담하는 모습.ⓒ의원실

환경부가 시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는 경남 남해군의 경우 11.294제곱킬로미터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제곱킬로미터만 해제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