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136명 의원 참가, 국토위서 병합심사 예정...부산시당 "연내 통과해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추진 현실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36명이 참가했다.

▲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15명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준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에도 사전절차 단축이행, 사전용역 간소화, 예타조사 면제 등과 함께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도 2030년 엑스포 전까지 신공항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며 "돌이켜보면 인천공항을 지을 때도 수도권신공항법이 만들어져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간이 됐다. 부·울·경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의 법안을 병합 심리해 장점들만 모은 최종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특별법을 공동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와 신공항과 김해, 부·울·경 여러 지역을 잇는 부울경 메가시티도 더욱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당이 발의한 법안은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