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들이 뽑은 '올해의 우수법관' 5인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김성주·오경미 부장판사, 전주지법 이종문 부장판사, 군산지원 모성준·한진희 부장판사

▲사진 위는 두번째 왼쪽부터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김성주·오경미 부장판사이고, 사진 아래 왼쪽부터는 전주지법 이종문 부장판사, 군산지원 모성준, 한진희 부장판사ⓒ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우수법관 5명을 선정했다.

전북변호사회는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지원 포함)에 근무하는 법관 74명(유효평가 법관 48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307명의 전북변호사회 회원 변호사 중 137명의 전북변호사회원들이 뽑은 우수법관으로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김성주·오경미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전주지법 이종문 부장판사,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와 한진희 부장판사가 각각 올해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우수법관 평가 기준으로는 공정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을 비롯해 재판시간 준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절한 지휘권 행사 등 모두 10문항이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2.35점으로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1.76점이다.

반면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69.33점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상위 법관에 대한 평정으로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의 장황한 주장도 경청하는 동시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한 충실한 재판 진행, 그리고 사건에 대한 쟁점 파악 등을 꼽았다.

하위 법관들에 대한 평정으로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구속을 남발하거나, 조정 강요 또는 화해권고를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고, 고압적 재판 진행 및 자의적 판결 등을 뽑았다.

전북변호사회는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평가 발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