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행정안전부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불합리한 자치 법규 정비·규제 혁신 과제 발굴·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 센터 운영

영광군이 전남도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25일 영광군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총 2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영광군은 불합리한 자치 법규 정비·규제 혁신 과제 발굴·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 센터 운영 등 규제 업무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거둬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규제 혁신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을 운영하고 있다.

▲ 영광군이 행정안전부 2020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인증·선정됐다. ⓒ영광군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인 규제 수준을 세부 진단 지표에 따라 자체 진단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스스로 규제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영광군은 기초자치단체 규제 혁신에 관한 자율 진단 결과 800점(1,000점 만점)이상의 성적으로 행정안전부 신청을 통해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지 심사 3차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주요 심사 평가는 △규제 혁신 기반 △규제 혁신 프로세스 △혁신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항목과 분야 별 6개 세부 진단 항목 전반에서 이뤄졌다.

영광군은 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증서 교부 및 기관 표창 수여와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2년 간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자격이 유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 역량 수준을 공개적으로 인증 받은 사례가 됐다.

김준성 군수는 “규제 혁신에 관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되고 기업 활동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결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