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전 의지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가 하면, 보선의 성격을 "민주당에 대한 평가 선거"로 규정하기도 했다. 자식들이 금 전 의원 장인(자녀의 외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것과 관련해 제기된 증여세 논란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금 전 의원은 2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 같은 분도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싹 닫았다"며 "투기 세력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하는 것 때문에 진짜 내 집 마련을 해 보고 싶은 젊은 청년층, 30~40대의 꿈을 꺾어놨다.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임대주택 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명백한 정책의 과오가 있었고 방향 전환도 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라며 "민간 임대주택을 장려해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가 갭투자가 잔뜩… (투자자들이) 수백 채씩 집을 가져서 불안정한 상황이 온 데 대해서 전혀 시행착오를 인정하거나 교정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세금 혜택을 주면서 '주택 쇼핑'을 가능케 한 정책 과오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줬고, 전문가들이 이같은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정한 것인데,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부작용을 교정해야 된다"고 비판적 인식을 내보이며 "지금 임대차 문제는 임대차 3법 실시하고 보유세·거래세 올리면 임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정부·여당은) 얘기했는데 틀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과도기이고 성장통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른 전세보증금 시세 같은 것이 결국 매매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재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정책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당은) 정책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악(惡)과 타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도 계속 집착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고쳐나가고 솔직한 정치를 하는 데는 (시장 잔여임기) 1년 동안에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7 보선의 성격에 대해 그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의 선거가 돼야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설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하는 '야권 혁신 플랫폼'에는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집권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 '오만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야당에 대해서 신뢰도 안 하고 계신다. 말하자면 대안 없이 답답하지만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냥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게 되면 그 (야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합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느 면에서도 제가 입당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며 "제1야당도 변해야 되고 저도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그는 "내년 서울 선거까지(는) 변화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며 "지금 플랫폼이나 이런 형식에 집착하게 되면 자칫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충분한 내용의 변화를 못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작고한 장인 재산을 아들들이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를 냈는지, 냈다면 증여세 낼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그는 "제가 세무 당국에서 자료를 찾지는 않았는데 메모한 것을 보니까 (내야 한다고 하는) 그 금액보다 더 냈다"며 "아이들은 무슨 돈으로 냈느냐, 세금 낸 자금 출처나 이런 것은 어떠냐고 하시는데, 못 내는 부분을 예를 들어 저희가 도와주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증여세 내는 데 다시 증여한 거 아니냐, 그 세금도 내야 된다, 그런 거까지 다 냈다. 저희가 번 돈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그는 "(내가)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5000만 원을 자녀들한테 증여했다'고 제가 (조 전 장관을) 공격했다고 하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격한 적이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 자체가 안 나왔다. 그건 잘못된, 날조된 뉴스"라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인턴 기회를 받는다거나 이런 불공정한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청문회 내용은 금 전 의원이 말한 대로였다. (☞관련 기사 : 금태섭의 소신 "청년들 상처에 제 마음은 기울어져")
그는 그러면서 "증여가 일어난 것이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인 2015년"이라며 "그 이후로 4년간 제가 재산을 다 공개했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에서 검증, 공천 과정을 다 겪었다"고 뼈 있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조롱·비난을 퍼붓고 있는 데 대해 "건강한 소통과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모 의원으로부터 '욱해서 출마한다'는 비아냥이 나온 데 대해 그는 "정치는 가장 공적인 영역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다"며 "제가 사실 재선에 실패하고 공천을 못 받고 하면서도 '다 제 부족함 때문이다'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이렇게 된 게 당에서 갑자기 징계를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반격을 가했다.
그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비판하고 토론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징계를 하고, 또 징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몇 개월씩 결정을 안 하고 쳐 박아두고 입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금 전 의원을 향한 민주당으로부터의 견제는 계속 이어졌다. 20대 국회 당시 금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소신파 4인방으로 이른바 '조금박해'라고 불린 박용진 의원까지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친했고 좋아하던 정치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진영 간의 경쟁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후보로 나오게 되면 비판·경쟁해야 되는 상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판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조금은 빠르지 않나. 당에서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셨다고 해도 바로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 아직 탈당계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서울시장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빨라 보인다"고 했다. 증여세 논란에 대해서도 "증여세 다 냈고 부의 출처가 어떤 것이라고 밝힐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거"라면서도 "어쨌든 국민들 상식에는 본인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고 그 특혜가 대를 물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더 겸손하게 신중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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