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못 넘으면 대규모 유행"…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24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최근 감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호남권에는 1.5단계가 적용된다.

새 단계 적용 하루 전인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에는 새 지침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 근무에 들어간다. 필수적인 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의 취소 또는 연기가 권고되고, 상황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는 구상권도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1.5단계 격상 조치를 취한 지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5단계 조치를 2주간 적용한 후, 상황에 따라 추가 격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닷새 연속 전국에서 하루 300명이 넘는 새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거리두기 단계 수준을 도중에 강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주 전(11월 8일~11월 14일) 83명에 머물렀던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주(11월 15일~11월 21일) 들어 175.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국내 전체 환자 수는 255명까지 늘어났다. 한 주만에 전주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의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이 이어져 2단계 격상 기준에 다가갔다.

기존 정부 지침 상 2단계 격상을 위해서는 1.5단계 기준의 두 배 이상으로 확진자 규모가 커지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거나, 전국의 확진자 규모가 300명을 넘어서는 상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과 별개로 정부는 호남권에도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미 전남 순천시가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광주도 1.5단계 조치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다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바꾼 지난 7일 이후 불과 보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전체의 중간인 2단계까지 올라왔다.

그간 정부는 2단계 격상 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타격이 워낙 크고, 시민 일상이 무너진다는 점을 들어 1.5단계 기준에서 시민의 협조를 통해 현 감염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추적이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그 같은 대응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이 점차 분명해지는 상황이었다.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여러 창구를 통해 한목소리로 빠른 2단계 격상으로 감염 확산 상황을 막는 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다시금 소규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피해 증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로 격상할 경우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5종이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음식점과 카페 영업이 제한되고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모임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탕과 노래방 등의 정상적인 영업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히 등교 수업이 더 강력한 수준으로 제한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2단계 기준에서 등교 수업 밀집도는 학생 정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다. 다만 고등학교에 한해 1.5단계 기준인 3분의 2 수준이 허용된다.

박능후 중대본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유행을 예측할 감염재생산지수가 직전 주 1.1 내외에서 지난 주에는 1.6까지 올라왔고, 일상 생활 공간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 감염이 발견됐다"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지금이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1.5단계 상향 조치의 효과도 적용 최소 열흘이 지나야 나타나는 데, 기존 기준이 적용된 지도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방대본은 현 감염재생산지수를 토대로 다음 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400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이 일상에 불편을 겪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2주 가까이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최근에는 사흘 연속 3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확산의 길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대입 수능시험 이전에 확산세를 꺾고 겨울 대유행을 막으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겠지만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정부의 백신 확보 계획과 관련해 "조만간 정부의 백신 확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다"며 "백신 보급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