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불합리한 자치법규 7건 규제 개선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

▲완도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또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또한 군은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 중이다.

특히 규제 애로가 접수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봉진문 부군수는 “올 한해 우리 군은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발맞추어 규제입증책임제,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 자치법규 입법 방식의 유연화, 적극 행정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군민 생활 속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군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으며, 올해 전남 도내 최초로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