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2단계 대신 1.5단계 적용 이유는 "경제 피해와 수능"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여러차례 지적했듯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의 이번 대응은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당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2~4주 후 최대 400명대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선제적으로 더 강력한 거리두기 2단계로 수도권 대응 수준을 강화하거나, 국토 전역에 걸쳐 1.5단계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를 취해 이번 감염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미 1.5단계 기준을 충족한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를 끌어올리지 않는 것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 같은 의문에 관해 정부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어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 참석해 경제적 피해 고려, 수학능력시험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선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곧바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경우, 자영업자 피해가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장관은 "1.5단계는 대부분 영업장이나 사업장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단위면적당 출입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정도"이지만 "2단계가 적용되면 많은 영업장이나 시설이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즉, 곧바로 2단계에 돌입할 경우 일상 생활이 다시금 거리두기 5단계 수준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 경제적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모든 식당의 영업이 밤 9시 이후에 제한되고(테이크아웃 등은 가능),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밤 9시 이후에는 제한된다.

반면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이용이 단위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지만, 영업 시간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의 운영이 밤 9시 이후에 제한되는 정도의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박 장관은 "가능한 생활과 방역, 경제와 방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2단계로 바로 격상하지 않고 1.5단계로 설정하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나가겠다는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일주일 간 일일 신규 평균 확진자 수 10명'을 넘어선 강원도에는 1.5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기준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달리 강원권의 경우 도 전체가 아닌, 영서 지역인 원주, 철원, 인제에 한정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도 차원에서 일부 시군구의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장 철원군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도 피해 규모가 작은 인천시도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기를 23일로 조정하고, 강화와 옹진은 1단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왔다는 점도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신중을 기한 배경으로 꼽았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단계가 더 격상돼 등교 수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우리 학생들이 땀 흘려 준비한 수눙에도 차질을 빚고, (학생들) 인생에 큰 상처가 남을 수 있다"며 수도권 주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등교 수업 학생 정원이 3분의 2 이하로 제한된다. 반면 2단계가 적용되면 3분의 1 이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도 의구심은 남는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도 당장 수능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은 거리두기 1.5단계와 마찬가지로 3분의 2로 적용된다. 즉, 수능 대응은 애초 선제적 거리두기와 관련이 없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에 적용되는 반면 정부는 이미 "수도권과 강원권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 상황(박능후)"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응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권고 조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그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대응 등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는 점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로 풀이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관해 박 장관은 "거리두기 효과가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인)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 1.5단계 조치를) 11월 19일부터 2주간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유행상황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더 촉구했다.

박 장관은 "특히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와 출장을 자제"하고 "앞으로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