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거제시가 예총 거제지부와 사업 수의계약을 진행해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거제시는 4억 원(국비 3억2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7월부터 거제시 고현동 상징탑 주변에 대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지역예술작가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구상서)를 작성한다며 사업예산과 별도 예산을 거제시 추경에 확보해 지난 7월 예총 거제지부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그러나 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까지 제기되면서 12일 오후 갤러리거제, 거제박물관, 거제해금강테마박물관, 거제로컬디자인섬도 등 15개 단체와 예술인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거제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제예총에 일괄 수의계약을 하고 거제예총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 일반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거제예총 카페에 예총 자체 사업 공고만을 올려 4억 원 사업비의 사업을 진행, 절차상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술인들은 또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을 거제시 외 타 지역 작가들을 불러들여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거제시가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문화예술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고 편법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거제시가 예총에 수의계약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거제시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도 하지 않았으며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도 어겼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예총지부와 프로젝트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18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금 관리조례 시행규칙과는 별개다. 문화예술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예총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총은 지난 7월 20일 공고를 통해 사업비 4억 원의 ‘2020년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작가등록 및 참여신청서를 접수하는 사업공고를 진행했다. 이 공고에는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주관을 예총으로 명시했다. 대상자 선정도 예총 자체 실행계획사업 TF팀(선정위원회)이 협상을 맡아 진행했다.
실제로 4억 원의 사업을 단독 집행한 것으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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