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군산보호관찰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12일 회의실에서‘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이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건강 및 알코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치료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치료명령 제도는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 치료를 명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등 보호관찰소와 치료기간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성준 소장은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인 위원들과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취·정신장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