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점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됐다.
부산시는 13조3017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과 2523억 원 규모의 올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이라는 전략 과제 아래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구축', '확고한 코로나19 극복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는 올해의 본예산 12조5906억 원보다 7111억 원(5.6%)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0조3425억 원, 특별회계 2조9592억 원이다. 처음으로 일반회계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시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예년 수준의 50%로 삭감하는 등 공공부문 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의 혁신적 재정 운용 기조를 세웠다.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가 올해 대비 1078억 원(2.5%) 감소했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확장적 재정(555조8000억 원, 8.5% 증액) 운영에 따라 4527억 원(10.6%) 증가했다.
특히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 토대 위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코로나19 극복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국가 지역 발전 전략인 한국형 뉴딜 사업 이행에 대응하는 국가발전 전략 정책 뒷받침 등 확장 재정을 단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편성했다.
확장 재정수요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기금의 잉여재원 활용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 등으로 채무 비율 24.9%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지속 가능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세출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전환'의 전략 과제를 목표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 등의 3대 중점 분야 13개 과제에 6조894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회복',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감염, 재난·재해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문화, 스포츠, 관광 분야 생태계 회복지원'을 핵심전략 실천과제로 정했다.
먼저 '지역경제회복'은 지역경제 충격으로부터 회복과 반등 모멘텀 공고화 필요에 따라 한국형뉴딜을 지역 여건에 맞춘 부산형 뉴딜을 추진(2377억 원)하고, 지역 소상공인생성, 소비활력 제고(708억 원)를 통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미래형 산업구조 혁신(179억 원), 블록체인 규제자유 금융도시 조성 사업(79억 원) 등 미래 먹거리사업 육성 예산도 편성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사람중심 지역맞춤일자리(363억 원), 청년이 행복한 희망일자리(393억 원), 저소득계층 소득보장강화(6260억 원), 사회적 약자보호 분야(1027억 원) 등 산업구조 변화, 지역 고용 다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분배악화 요인의 선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감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는 전 주기 방역시스템(예방→진단→치료)의 보강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3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소방, 안전장비 구축(332억 원), 안전도시 실현(379억 원), 도시숲과 녹색공간 창출(361억 원) 등 시민안전 위해 요인에 대처한 사전예방, 치유 인프라 확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스포츠‧관광 분야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비대면 대응 새로운 분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문화‧관광 부문 예산을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반영했고, 문화 예술 지원 및 기반조성(1636억 원), 관광도시·스포츠 인프라 확충(566억 원)을 위한 예산 편성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편성했다.
또한 전기차 지원 확대,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공공심야약국 운영,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 등 올해보다 크게 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작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1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의 미래를 준비한 예산이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빠르고 강하게 위기를 극복하며 부산발전의 희망을 이루어 가겠으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7월 제3회 추경 이후 지자체 세입 증감분, 추가·변경 내시된 정부예산과 미집행 사업 정리, 실제 집행 가능한 필수사업 재투자를 통한 예산운용 효율성 극대화 등 올해 재정수요를 정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제 등 미추진 사업 및 계약 낙찰 차액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한 집행잔액을 과감히 삭감·정리하고 이에 따른 357억 원의 재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군의 조정교부금으로 조기 반영하는 등 연내 필수 투자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2021년 재정정책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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