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이재명 표' 기본소득·기본주택,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다"

이재명 향해 "정책 비용 개념 없다" 지적한 김광두 비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정책 제안을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지적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원장님의 말처럼 1300만 경기도정을 이끌어오시는 이재명 지사님이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까요?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경기도이고, 그 경기도의 수장이신데, 진정 그러할까요? 그리하여 지난 총선 때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러할까요? 소년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비용이 어떠한지 뼈에 새기며 배우셨을 텐데, 지사님이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토지거래허가제·기본주택 정책에 대한 김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두고 초등학생 산수 하듯이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김광두 원장님의 저의가 안타까워 더 말은 안 하겠다"면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은 현재 치열하게 논의되고 연구되는 중이다. 50만 원 기본소득 지급하자고 2배로 증세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라며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이제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필수불가결하고, 그렇다면 재원 연구를 해야 한다. '세금(을) 지금보다 2배 내야 한대~'라고 떠들고 다닐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김 원장의 주장은 과장의 극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지사님은 투기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며 "정치인들이 공산당처럼 토지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 주택의 확대"라며 "비용과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출산율 최저 국가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항변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기본주택 따위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테지만"이라고 덧붙여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국 국가의 재원을 어디에 쓰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더 부유한 자에게 돌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약자와 사회적 다수에게 투자되도록 연대해서 쟁취할 것인지…"라고 해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정책인) 기본주택·기본소득·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원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캠프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같은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이제 이 지사님의 정책 제안에 대해 과장하고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문득 그 배경이 궁금하다"면서 "하긴 '영국의 복지병' 운운하시고, '정치인인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버젓이 하셨던 걸 보니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기도 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글 말미에 "괜히 말이 많았다"고 자세를 낮춘 뒤, "도도한 흐름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김 원장님께 감히 제안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 및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정책 제안을 비판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의 부동산 해법, '기본주택' 공급과 '비거주 주택 규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 원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 배를 내야 한다", 기본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지 (이 지사가)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된 어느 체제가 활용했던 배급 제도가 겹친다"고 비꼬았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9월 이 지사가 지역화폐 정책 비판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하자, "이분이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한국판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생길 듯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