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본부, 119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각계각층 지지·동참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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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내용이다. 노동계가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119조를 내세우며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며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면서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며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라며 "경제민주화라는 긴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