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왔다. 역대 최장의 54일 장마는 선발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역대 최악의 한파 또는 겨울이 실종된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역대 최악의 가뭄, 역대 최악의 태풍 등등 기록을 경신하는 무수한 기상 이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도 성장과 개발이라는 산업화 패러다임 아래 국가와 기업이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괴한 결과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금 진행 중이다. 코로나가 수류탄 한 개라면 기후위기는 핵폭탄에 비견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에너지 소비를 혁명적으로 줄이고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방책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특히 한국 언론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어보인다는 데 있다. 결국 열쇠는 시민에게 있다. 시민들이 정치와 경제, 언론을 바꿔야 다음 세대가 누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먹거리모임과 <프레시안>은 지금 무엇보다도 화급한 기후위기와 식량문제를 성찰해보는 연재를 기획했다. 이상기후는 곧바로 식량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 농민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가장 긴급을 요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식량안보론 / 윤병선(건국대 교수)
2. 기후위기, 왜 농업-먹거리의 전환이 필요한가 / 이근행(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3. 농민, 기후위기 가해자에서 정치위기 해결자로 /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4. 나의 먹거리 선택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 민정희(기후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5. 기후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 송원규
6.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민기본소득 / 박경철(충남연구원 연구원)
7. 지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 유룡(전주MBC 기자)
8.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 농민 / 김현우(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9. 유럽의회로부터 듣는다 /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10. 토론회: 기후위기와 농업농민-소비자의 만남과 패러다임 대전환
더 많은, 새로운 농민들이 되자
기후변화에 관하여 농민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원인 제공자 또는 기상 변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 있지만, 동시에 능동적인 농업 전환을 통한 해결자의 역할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농업과 농민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주로 피해자의 위상이 강조되었고 정부 부처와 농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에서 농업 부문의 배출은 3%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상당히 과소 평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이는 농업 부문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열, 수송과 건물 등을 제외한 것이며,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50%가 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해외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 농업 생산물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먹거리 생산과 이용의 전 과정, 즉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활동뿐 아니라 포장하고 폐기하는 데에 수반되는 배출량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 스스로도 한국 농업과 축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다지 않다고 여기고 정부 내에서 농림부의 위상도 작다 보니 온실가스 관련 계획에서도 농업은 주로 적응 측면에서만 다루어지는 경향이다. 몇 달 전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농업과 먹거리 부문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와 유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 부문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선택, 투입물의 조절, 농업 방식과 기술의 이용 변화, 생산물 수급의 구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환경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는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농민과 농촌의 위상을 바꿀 계기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농업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할 주체의 문제도 이제 당면의 구체적인 의제로 올라올 때가 되었다.
그런데 ‘기후비상’ 또는 ‘기후정의’ 운동이 한국에서도 급물살을 타게 된 작년 이후에도 농민운동의 모습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듯하다. 생협운동과 친환경농업 운동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논의와 실천에 결합하고 있고, 종교운동 기반 농촌운동 같은 전통적인 운동 진영이 기후위기를 매개로 갱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90대년 이후 농민운동의 주력이 되었던 조직들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이며, 농업 먹거리 체제의 전환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정부로부터의 지원 보장 요구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다. 국제적 농민운동 조직인 비아캄페시나가 도쿄의정서 이후 유엔 기후체제에 소농과 먹거리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나서고 자신의 운동 과제에 기후변화를 전면적으로 내걸고 있는 것에 비하면 확실히 아쉬운 것이다.
기후위기가 전대미문의 그리고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면, 경제와 산업, 에너지와 먹거리 재편에서 농업이 매우 중요한 축이며 수단이라는 점을 활용하는 대안 제시와 운동의 변화가 요청된다. 즉 기후위기는 농업 인구만의 농민운동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에서 농업의 의미와 새로운 운동 방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공세적인 농민운동을 발전시킬 시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를 십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모색이 완전히 새로운 것에서 시작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천년대 이후 귀농귀촌 운동부터 살펴보아도 그 외연과 내포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 이 운동들이 제기한 로컬푸드와 지역 에너지의 철학과 방법론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고 빛을 발해야 할 것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도해 온 귀농 및 귀촌 지원 사업과 체계들도 제법 풍부해졌다. 이러한 자원들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한계일 것이다.
자발적인 청년 농업인들이 생겨나는 것은 의미있는 징후다. 그리고 전국의 여러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귀농 인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귀농운동 조직도 새로운 교육과 조직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귀농운동이 이러한 새로운 청년 집단과 접속하는 모습은 아직 보기 어렵다. 최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변신은 어떠한가? ‘생명살림운동’으로 새로운 기조를 잡고 기후위기를 배경으로 ‘1건 2식 3감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조직의 전국적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새로운 기후농업 운동으로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는 없을까? 전국 곳곳에 시나브로 성장한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어떠한가? 이들이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농업의 깃발을 봉화처럼 올릴 수는 없을까?
또 하나의 기대 또는 궁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라는 책에서 청년과 지방을 살리는 귀향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와 1968년에서 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들 보다 일찍 평생직장에서 퇴직하고 기대수명이 길지만 그만큼 연금 고갈과 청년들의 몫을 가로막는 천덕꾸러기가 될 처지다. 또한 이들은 그 전 세대들 보다 많은 문화적 자본과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팍팍한 도시 생활에서 떠나고픈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는 이 부머들이 지방소멸의 위협에 처한 농어촌으로 집단적으로 떠나면 한국의 사회와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이라면 현재 초고령화 상황이 된 한국의 농촌에서 새로운 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방식은 훨씬 다양할 것인데, 전업적인 농사가 아니라 규모와 형태가 다양한 부분적 농업 활동 또는 부분적 귀촌 생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파트타임’ 농민, 도농을 넘나드는 농민의 새 세대가 향후 10-20년간 농촌을 떠받치고 기후위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삶의 양식을 창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고향이 그리워서’, ‘도시가 지겨워서’,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어서’, 또는 ‘기후위기가 걱정 되서’,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험하고자’ 등등 모든 이유가 가능하고 필요할 것이다. 이 조각보 같은 그림이 그럴듯하다면 농민의 존재 형태, 토지 소유와 이용의 형태, 농민 조직의 구성 모두가 바뀔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산자로서의 농민 운동과 소비자 조직 사이에 자리잡는 중간 역할의 운동들도 더욱 성장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거대함과 새로움 앞에, 농민의 양태와 농민운동의 구성과 형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여기고 서로 접속하며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더 많은, 새로운 농민을 이야기할 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