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부동산 해법, '기본주택' 공급과 '비거주 주택 규제'

"정부에 건의한다. 기본주택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대책으로 '장기 임대주택 공급'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꼽았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과거 조선시대에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었다. 전국의 주요 물품을 사재기해 동이 나면 그제서야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000여가구 분양에 47만8000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해답은 간단하다.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급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며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드린다"고 했다. 규제와 관련해 이 지사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