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장관, 성폭력이 초래한 선거가 "집단 학습 기회"?

'권력형 성범죄냐' 질문에도 침묵…"성폭력 정쟁화는 2차 가해" 궤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행 의혹으로 인해 치러지게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내년 4월 선거가 피해자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본적이 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내년 4월에 있을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는) 공직사회의 폐쇄적 문화 속에서 최고 지위의 남성이 가장 약한 처지의 여성 직원을 성폭력한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며 "이 838억 원이나 드는 선거가 피해자나 여성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렇게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에 놀란듯 "(선거비용 838억원이) 전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답변을 물리지 않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벌어지게 된 이번 보궐선거임에도 여성 관련 주무 부처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외면한 채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론을 앞세운 셈이다.

문제적 답변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재차 "또 대답을 하지 못하나. 권력형 성범죄자 아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수사중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가하고 조직문화를 바꾸고 성인지 인식이 균질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한다"고 피해갔다.

윤 의원은 "기본적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맞느냐"며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의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성폭력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 도움이 안된다"며 "이것이 과잉 정쟁화되면 피해자에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당장 여당 소속 시장 두명으로 인해 국민 세금 838억원을 또 쓰게 됐다. 성인지 예산서를 내민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성인지 관련 예산도 35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