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취득한 자료(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도)를 기본설계 입찰에 활용했는지, 방사청이 제안서 평가를 불공정(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또는 대우조선해양에 불리하게 했는지)하게 했는지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사청이 해군 핵심전력으로 운용할 전투함을 확보하기 위한 KDDX의 총 사업비는 7조 8000억 원 규모다. 기본설계 사업자가 시제함 건조는 물론 이 사업의 주도권을 따내는 초대형 방위사업이다.
방사청은 지난 5월 29일 기본설계 업체 모집에 나섰고 8월 5일 현대중공업을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에 0.0565점 낮은 점수로 탈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과 결탁해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납품한 KDDX 개념설계도를 훔쳐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이 뇌물공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에 제출된 실적 제안서 및 설계 준비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보유 장비 및 시설 관련 대책 항목의 점수차에 문제가 있고 또한 유사함정 설계와 건조 실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앞서는데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현대중공업 KDDX 우선사업자 선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이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현대와 대우조선해양, 울산과 경남의 밥그릇 싸움으로 왜곡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감에서도 울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방사청은 기본설계 업체를 지정하고 다음 달 중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논란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 회사 노조가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업체 간 수주 경쟁이 아니라 공정의 문제이며 현 정부가 보여주는 친 재벌정책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상초유의 방산비리로 국정감사의 도마에 오른 KDDX 구축함 기술탈취사건은 그동안 정부가 외친 ‘공정사회’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대우조선을 살리기는커녕 반대로 그 어떤 정권보다 특권과 반칙을 일삼으며 대우조선 전체노동자를 현대재벌의 희생양 삼기에 혈안이 된 친 재벌정책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는 5일 옥포 국제시장 사거리에서 방산비리 현대중공업 처벌과 대우조선 특혜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대우조선 매각반대 시민문화제를 열고 대시민 선전전에 나선다.
이들은 대통령의 고향에서 공정한 정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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