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을 앞두고 있다.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면서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 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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