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지원 법률안 통과시켜야”

균형발전국민포럼·균형발전충북본부, 국회 관심 촉구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서원) ⓒ이장섭국회의원실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폐단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발전국민포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이하 균형발전본부·공동대표 이두영)는 28일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모두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 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균형발전본부는 “올 9월 기준 수도권 인구가 50.2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수도권에도 적용하여 150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한 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에 대한 계획을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의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형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것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의 정책대상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으로 명시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우선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별도 계정 설치 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우선하도록 설정한 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며 “침체된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발전 촉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지지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혁신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법안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 며 “경제‧산업‧정치‧교육 등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 초집중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