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윤석열, 조선일보 사주 만남 확실...해임도 가능해"

"위법 사항에 대한 중대 결과 나오면, 총장으로 책임져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선·중앙 사주와의 만남 및 옵티머스 관련 한국전파진흥원 무혐의 처분 의혹에 대한 감찰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감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주를) 만난 게 확실하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 보고된 것으로 "만난 게 맞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못 한다' 이렇게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전 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두 사람이 비밀회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윤석열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당일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언론사주와의 만남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 때문에 만남 여부를 밝힐 수가 없다"면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을 지독하게 수사했다'며 '언론사주와의 만남과는 상관이 없다'고 항변한 데 대해 "검사로서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질문과 다른 답을 하면서 빠져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주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로 수사를 했느냐 안 했냐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송기헌 의원은 "(총장이 언론사주를) 만나는 자체가 검사 윤리강령에 맞지 않다.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중앙일보>는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검사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한 한국전파진흥원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부실 수사와 보고 누락을 문제 삼았다.

송기헌 의원은 "50억 이상 되는 사기 사건, 경제사범 같은 경우 중요 사건으로 봐서 검찰 자체 내에서 검사장까지 보고하게 돼 있다. 이건 처음에 사건 의뢰했을 때가 1000억이 조금 넘는 규모의 사건"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1000억대 이상의 사기 사건, 중요사건이다 하면 담당관 접수하면서부터 보고가 됐어야 한다.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정말 윤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는지 그렇다고 하면 중대한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보고하는 체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은 따라서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검사장까지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건"인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첫째는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부분은 감찰이 돼야 될 내용이다. 보고가 안 됐다면 왜 보고가 안 됐는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며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특히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총장)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