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주식을 거래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가에 넘기는 특혜 매각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방을 책임진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계약을 비리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표창까지 준 사실이 드러나 고의적인 대우조선해양 죽이기에 정부와 방사청이 한통속이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 일로 현대중공업 직원 등 12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9명이 기소됐지만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에 ‘보안우수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현대중공업에 ‘보안우수표창’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창장표창’을 수여했다.
방사청은 또 KDDX 입찰 공고 직전에 이 회사가 수주를 받기 유리하도록 기준을 슬그머니 변경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2021년도 부터 제안서 평가시 보안우수 가점 0.1점을 주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 지난 5월 29일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전인 지난해 9월에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당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처분 통보 점수시 최고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에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서일준 의원은 “KDDX 기본설계가 100점 만점에 0.056점 차이로 향방이 갈린 것을 감안하면 0.1점의 가점은 향후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사로부터 입건을 통보받았을 경우 감점이 있는 기준을 바꿔서 재판이 끝나 형벌이 있는 경우에 감점을 받는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해 지금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감점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사건으로 변경해 이 위반 사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방사청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KDDX 수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이 안보사에 의해 적발되기 직전 왕정홍 방사청장이 참여한 총리주관 국정현안점검회의의 주요안건인 ‘방산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방위사업의 보안강화를 강조 한 바 있지만 이로부터 8개월후 방사청은 지침과 정반대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경쟁사가 수년간 추진해온 설계를 도둑 촬영한 기업에게 벌점이 아닌 방사청장 표창장을 주고, 또 7조원대 방위사업 수주를 돕도록 기준까지 변경해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산비리 정황 의혹이 확인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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