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고나 허가 없이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7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상 무신고, 무허가 영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759건의 무신고,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은 950건으로 (54.0%), 휴게음식점 424건 (24.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건 (11.5%) 등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 보면 경남 672건 (38.2%), 경기 669건 (38.0%), 서울 152건 (8.6%), 충남 116건 (6.6%) 등에서 많은 무허가 영업행위 발생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은 “무허가 업소는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방역에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이 지자체,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상 무신고, 무허가 영업 단속 현황 >
< 최근 5년간 업종별 무신고, 무허가 영업 발생 현황 >
< 최근 5년간 지역별 무신고, 무허가 영업 발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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