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전선지중화율 지자체 재정여건 고려한 개선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배전선로 등 전선의 지중화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격차를 보여 이를 고려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신영대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 40% 이하인 7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전선지중화율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모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선지중화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경우 서울이 89.6%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경북이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한 자릿수 지중화율을 나타낸 전북, 울산, 전남, 경남, 충북, 강원, 경북, 충남 등 7개 지자체는 울산을 제외하면 모두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않는 곳이다.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서울이 59.75%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6.89%로 가장 낮았다.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중화율을 나타낸 경남, 충남, 전북, 충북, 강원, 전남, 경북 등 지중화율 하위 7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하위 7개 지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선지중화 사업 역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건수는 서울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3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같은 사업의 최근 5년 예산에서도 서울이 1,9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4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사업비 부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가 요청하거나 지자체의 요청도 한전 시행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요청자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