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 힘,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국정감사에서‘지방재정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 한 후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재난 안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 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 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지자체에 주로 지원되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약 3조 6000억 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한 달에 5만 원씩 주다가, “너 용돈이 너무 작지” 하면서 10만원으로 올려주고 생색내면서 “엄마가 사주던 옷과 신발은 올려준 용돈에서 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 했다.
당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강원도 등 지방 소재 광역도 지자체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예산 3조 6000억 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소한 5년간 만이라도 재원을 보전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의 반대로 3년으로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지방이야사업 재원 보전 5년 연장’과 함께 “잘못 이양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다시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은 주지 않고 지방으로 떠넘긴 지방이 양 사업 중에 5700억 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 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여름 홍수 때에 하천과 관련된 피해 건수는 2694건으로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해 974억 원이 들었갔다고 확인했다
또한, 하천은 특정 지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가 자기구역만 챙기면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해 눈에 띄지 않는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줄어 홍수 예방에 구멍이 생긴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재난 안전사업으로 다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을 지기 싫어 지방으로 이양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중앙정부로 되돌릴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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