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북항 재개발구역 초고층 레지던스 건설 특혜 의혹 제기

"부산항만공사,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 가장 높은 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해"

북항 재개발구역에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한 업체를 두고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구역에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추구한 것이 아닌가"라며 "부산시도 이례적인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실

최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1단계 D-3 상업용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총 7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과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 1곳이 매수자로 선정됐고 2018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부산항만공사는 토지매수자 선정시 사업계획 비중을 80%로 하고 가격보다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 선정된 부산오션파크는 아파트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을 91%로 제시해 다른 6개 업체가 제시한 비율보다 높았고 토지가격도 833억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북항 재개발 D-3 상업용지는 2018년 12월 계약 체결한 이후 줄곧 지역 시민단체와 해당 기초지자체로부터 조망권 침해 논란과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이 과도해 사실상 아파트 단지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부산시는 2020년 4월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하는 날 오후 5시 50분 담당국장 전결로 급히 건축허가를 승인해줬고 매수업체는 잔금 납부기일이 2021년 12월까지 1년 8개월이 남았음에도 허가 난 지 6일 만에 500억원의 잔금을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과거 아파트 개발로 논란이 일었던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시행업체와 D-3 매수업체가 사실상 같은 회사로 추정된다"며 "부산항만공사가 토지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신청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