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지역균형 뉴딜' 성공방향에 한걸음 성큼 다가서는 선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19일 '코로나19, 로컬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제2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다.
이날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 이미 인구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균형관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으로 아무리 권한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블랙홀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한국판 뉴딜 핵심투자처를 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도 소개했다.
그러다 "지금까지도 부동산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얘기다. 경남의 경우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 중에 4분의 1이 경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지방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참여정부 때부터 뛰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내놨다"며 "부동산 가격은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생존을 어렵게 하는 문제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이다"면서 "수도권에 많은 인구도 몰리고 돈도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고 경남의 경우에는 20대, 30대 청년들이 한해 1만 2000여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간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해왔던 것을 이제는 지역 주도로 바꿔야 한다"며 "17개 시·도들이 개별적으로 쪼개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힘을 모아 수도권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고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서너 개의 시·군 단위로 묶어서 소권역별로 힘을 모아 나가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창원과 울산, 부산이 힘을 합해서 함께 수소경제권을 구축, 그린뉴딜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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