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 지연으로 정식 발족하지 못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야당에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6일까지 야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하지 못한다"며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언론에 보낸 옥중 서신을 통해 자신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편,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아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가 운을 띄운 종부세 감면 확대 방침과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며 "지금도 고령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한 정책위의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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