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수도권 기업 해외 지원이 대부분,지방 영세기업 소외 심각

농산품 수출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 농업 분야 지원액은 전체의 0.8%에 불과

해마다 농산품 수출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농업 분야(어업, 임업 포함) 지원비율이 전체 여신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시,영양,봉화,울진)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2018년에 비해 –10.4%의가 하락하고 농산품 수출은 오히려 1.2% 증가해 70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간 농업 분야 지원 총액은 2조7천35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여신지원액 329조5,334억원의 0.8%에 불과한 수치로, 늘어나는 농산품 수출실적에 비해 지원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 전체 여신지원액 중 농업분야 지원액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계
총여신액	819,082	691,613	608,053	578,506	598,080	3,295,334
농·어·임업 분야	5,327	4,360	5,348	6,438	5,881	27,354

(단위 : 억원)

주요 업종별 여신현황을 보면 5년간 제조업 지원이 194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융보험업(48조7천억원), 운수 및 창고업(15조4천억원),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이 12조3천억원, 광업이 11조3천억원으로 나타나 농·어·임업 분야 지원액은 광업분야 보다도 8조5천억원이 적다고 밝혔다.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의 업종별 여신지원액 현황>

구분	제조업	금융보험업	운수 및 창고업	전기,가스, 중기,수도사업	광업	농업,임업,어업
최근 5년간 지원총액	1,947,166	487,125	154,796	123,735	113,244	27,354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업 분야 지원액 현황은 수도권과 해외 지원에 치우치고 있었다고 덧 붙쳤다.

총 2조7천억원의 농업 분야 지원액 중 92%에 달하는 2조5천억원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해외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지원실적은 부산 561억원, 경남 521억원, 전북 291억원, 충북 213억원, 충남 209억원, 전남 67억원, 광주 53억원, 경북 42억원 등로 대전과 제주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없었다고 획인했다.( 관련자료 첨부 )

또 박 의원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이후 2018년부터 정부의 농업 수출보조금이 폐지됐고, 그나마 폐지유예됐던 마케팅비와 물류비 보조금도 2024년까지 전면 폐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의 영세한 업체로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 등 조건이 좋은 수출입은행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농업분야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소외되고 있는 지방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지역별 농·어·임업 분야 지원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적
서울	1,518	1,451	2,086	2,981	2,437	10,471
경기	4	81	142	63	132	422
인천	500	200	569	451	672	2,391
대전	-	-	-	-	-	-
충남	-	38	50	67	54	209
세종	-	-	-	3	-	3
충북	-	20	89	36	69	213
부산	60	60	130	168	144	561
경남	50	74	140	166	91	521
대구	-	-	22	-	-	22
경북	-	8	15	5	15	42
광주	-	-	30	17	6	53
전북	81	70	61	52	28	291
전남	-	20	12	9	25	67
강원	9	9	-	9	9	36
제주	-	-	-	-	-	-
국외	3,107	2,330	2,003	2,412	2,199	12,051
총합계	5,327	4,360	5,348	6,438	5,881	2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