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재판소가 '지방정부 감사'에 어떤 판단 내릴지 궁금하다"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권한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지방정부 국정감사에 대해 "시할머니가 며느리에 이어 손자며느리 살림 간섭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자료준비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면서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주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국회 국감 준비로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 (국회는)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거나 심지어 안 주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 정리나 예상 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우는 것이 일상"이라며 "오늘 밤(18일) 날이 새도록 질의 답변을 준비해 내일 새벽 6시 30분에 제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 모레는 국토위 국정감사이니 내일 밤도 밤새 전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국회의 지방정부 국감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 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 봐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