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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부실수사 확인" vs. "검찰총장 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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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부실수사 확인" vs. "검찰총장 모략"

법무부 "야권 정치인 검사 비위에 철저히 수사 안 해" vs 대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옥중 입장문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사결과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했다.

법무부는 먼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권력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 전 회장의 옥중문서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야권 정치인 검사 비위에 철저히 수사 안 해"

법무부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직접 겨냥한 셈이다.

법무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을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된 의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언론에 보낸 옥중 서신을 통해 자신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에서 여당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요구하며 회유했다며 수사가 '끼워 맞추기식'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며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라임사건의 주범(김봉현씨)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했다.

그는 "옥중서신의 핵심요지는 '현재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고, 사건을 총지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해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자기사람 심기를 자행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와서 감찰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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