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우수 심사·지휘 사례 60선' 사례집을 발간했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전북 수사경찰의 책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집을 내놓았다.
사례집에는 수사심사관 수사심사 사례 23개를 비롯해 영장심사 사례 20개, 지능·경제·형사분야 수사지휘 사례 17개를 항목별로 나눠 총 60개 사례를 선정했다.
또 사건개요와 적용법조, 주요 심사 분석·지휘 내용 및 관련판례 등도 함께 수록했다.
특히 경찰수사의 균질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사관(15개서 17명)과 확대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사관(청·1급서 5명)들은 물론, 각 수사분야 팀장들의 심사·지휘 사례 중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자주 간과하거나 함께 공유할 만한 사례들을 엄선해 수사관들의 빈틈없는 법리검토와 다양한 노하우가 담겨진 사례집으로 제작했다.
전북경찰은 사례집을 통해 수사경찰로서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선제(先制)적으로 준비하고, 수사과정·결과에 완결성을 더한 절차강화와 수사품질 균질화 도모로 책임수사 역량 구축 강화에 한층 더 기여할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이번 사례집이 현장 수사관들의 원활한 사건 해결에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