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원전 감사 후에도 안전문제 여전…부실감사 입증”

탈원전 논쟁보다 원전 안전관리 감사 집중해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둘러싼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탈원전 여하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가동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오늘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월성 1호기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6회, 일수로는 총 64일 동안 불시에 정지되는 등 심각하고 잦은 고장으로 계속 문제제기가 됐었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탈원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원전의 안전문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가동 원전 중에는 6기, 정비 중인 발전소 2기, 총 8기의 원전이 가동 정지됐으며,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완공된 지 4년도 안 된 한국형 신형 원전 외벽에서 잇따라 구멍이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2018년 감사원에서 원전 전수에 대한 안전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날려 온 소금기 때문에 전원이 상실되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지은 지 4년 밖에 안 된 원전에서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은 당시 감사가 부실감사라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감사원법 제15조에는 제척사유로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하부정관 (李下不整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처럼 최 원장과 가까운 분들이 탈원전 비판론자이니만큼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스스로 업무에서 배제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최 원장과 가까운 친인척들이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 및 원전에 비판적인 언론사의 논설주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 원장의 심의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소 의원은 향후 감사원의 원전에 대한 감사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문제는 그 동안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적된 사항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 사고는 한번 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가동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 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전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염려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원전 안전 감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