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산불·병해충 예방 위한 국유림, 예산 부족으로 확대 어려워

최근 4년간 계획 달성률 58%, 관련 예산은 오히려 20% 감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방지와 병해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국유림의 비율이 당초 확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갑 국회의원ⓒ프레시안(최영남)

국유림 확대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정부는 매년 1만 5000ha의 국유림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산림청의 국유림 확보 계획 달성률은 최근 4년간 연평균 58%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국유림 확보가 더딘 이유는 관련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림 매수 예산은 2016년 670억 원에서 올해는 539억 원으로 20% 가량 줄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산을 관리 주체만 바꾸는 ‘관리전환’ 방식으로 국유림 비율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국유림 확대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형산불과 병해충 예방을 위해 국유림 취득 목표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 수준으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