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포함 현직 교사 4명, '텔레그램 성 착취' 가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자료 공개...정교사 3명은 직위 해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초등 교사를 포함한 현직 교사 4명이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알려진 뒤 교사들이 가입한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방 등 중대범죄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인천·강원·충남 등에서 4명의 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스스로 퇴직한 기간제 교사, 재취업 막을 수 없다

인천 교사 1명은 지난 6월 29일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하기 닷새 전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A 씨의 경우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지역 3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은 담임교사로도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 B 씨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불법 영상물 사이트에 접속해 3000만 원을 내고 n번방 성 착취 자료 등 성 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7월 1일 직위 해제됐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 씨는 n번방 주범인 '갓갓' 문형욱이 만든 국외 클라우드에 접속해 각종 성 착취물을 210여 개 내려받아 소지했다. C 씨는 5년(2013, 2016, 2017, 2019, 2020) 동안 담임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나흘 뒤인 C 씨를 직위 해제했다.

강원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D 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성 착취물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보내 아동 성 착취물이 저장된 구글 드라이브 공유 링크를 전송받아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했다. 학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다음날부터 D 씨를 근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6월 18일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나흘 뒤 D 씨를 직위 해제했다.

직위 해제된 B·C·D씨는 수사 이후 형이 확정되면 소속 시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기간제 교사로 일한 A씨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아 어떠한 신분상 처분 없이 퇴직했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무성적 평정에 수사 개시 사실을 기록해 재취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A 씨는 경찰이 학교 쪽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기 전 학교를 스스로 그만뒀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저지른 교원에 '경징계' 관행 드러나

교육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2014년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경징계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이 입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교원 12명이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 1명 △정직(1~3개월) 6명 △해임 5명 등이다. 해임된 이들을 제외하면 범죄의 중함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음란물을 유포한 인천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각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경남 공립 고등학교 교사와 경기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